법인세와 4대 보험과 관련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천개 기업을 상대로 한 '기업부담지수 조사'에서 법인세와 4대 보험 항목이 지난해보다 각각 6포인트와 8포인트 상승한 129, 138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려고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및 4대 보험 지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 유예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4대 보험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이 부담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1로 작년(103)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부문별로 보면 준조세는 전년보다 증가(100→102)했지만 조세(113→109)와 규제(97→92)는 감소했다.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9),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90)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의 경우 4대 보험(138), 부담금(102), 기부금(67)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103), 환경(101), 입지ㆍ건축(83), 진입(80)규제 순으로 부담 강도가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104)이 중소기업(98)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고, 제조업(103)이 비제조업(100)보다, 수도권(105) 기업이 비수도권(97)보다 부담지수가 높았다.

 

최근 논란이 된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다수(95.1%)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준조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