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EU FTA 발효와 관련 “법률·세무·회계 등 서비스 개방으로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 간 칸막이를 낮춰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전략적 대외개방을 통해 교육·의료·관광 서비스업 등의 ‘산업보호 칸막이’를 낮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 완화 등 상대적으로 진도가 더딘 서비스업 선진화 과제를 시장 개방을 통해 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한·EU FTA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여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수출-내수 간 격차 확대로 경제지표 회복이 국민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며 “대외부문 성장도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당면 경제현안과 연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여건과 관련,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 우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견고한 무역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무역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59호(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