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다음달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TF 내 잡음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TF는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끝난 내달 중순께 쇄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뜩이나 위원들간 견해차가 커 자칫 TF 활동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5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TF 민간위원 중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최근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간위원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TF 운영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언론에서 TF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일부 민간위원들 사이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오는 견해차이며 민간위원 개인의 성향에 따른 불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TF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홍범 교수는 친(親) 금감원 성향의 주장을 많이 했다"며 "김준경 위원장이 강력 추천해 민간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민간위원은 "실제 논의 과정에서 김홍범 교수의 주장이 많이 수용됐다"며 "같은 민간위원이지만 내가 볼 때 TF에 참석한 정부 관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일단 총리실은 TF 밖으로 불거진 잡음을 수습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두 민간위원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일 뿐 쇄신안 도출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회의에서 6월말까지 TF가 작업한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7월 중순까지 민간위원들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체계는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고 조만간 연구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라며 "용역의 내용과 범위 등은 민간위원과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조만간 금융관련 6개 협회를 비롯, 관련 업계와 금융소비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TF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육 차장은 김홍범 교수의 사퇴와 관련, "그동안 많은 건설적인 논의를 했고 상당 부분 결과에도 도움을 줬다"며 "최대한 설득하고 있으며 끝까지 같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