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총액인 지방가용재원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조세에서 지방가용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3%포인트 증가한 데 그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을 합친 지방가용 재원은 역대 최고인 148조원으로 2001년의 72조8천억원보다 103.2% 이상 늘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방 재원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가용재원은 지난 2002년 77조9천억원, 2004년 88조4천억원, 2006년 106조9천억원, 2008년 130조3천억원, 2010년 137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이전하는 재원의 총액인 지방이전재원 역시 2002년 57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80조9천억원, 올해 91조7천억원으로 꾸준히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총 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가용재원의 비중인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은 그리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다. 이 비중은 2001년 59.4%에서 점차 늘어 2009년 64.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올해에는 61.7%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은 국가 전체 재원규모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재정의 확충 정도를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은 비(非)연방제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연방제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가 대 지방의 가용재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현재 40대 60 정도지만, 비연방제인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65대 35, 60대 40 수준으로 국가 재원 비중이 크다. 반면 연방제 국가인 독일과 미국은 각각 30대 70 정도로 지방의 재원 비중이 더 크다.

   정부는 향후 지방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