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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체 물량몰아주기도 조사중"
[연합뉴스 2011-07-2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등 시장질서 훼손행위 감시 강화 차원에서 MRO(소모성자재구매) 업체뿐만 아니라 SI(시스템통합),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MRO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협력ㆍ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협력업체들에 계열 MRO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납품업체에 대해 원가절감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기업집단을 정부가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문제소지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검할 것"이라면서 "지난달부터 일부 MRO, SI,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 감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강화, 실질적 경쟁입찰 유도 등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실제 운영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직권조사대상 선정 시에 경쟁입찰 비율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대기업집단 현황공개 때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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