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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 세수 166조원..사상 최대
[연합뉴스 2011-08-01]
목표 대비 6조원 추가징수, 전년대비 7.6%↑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16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15.7%, 사치성 제품과 골프장, 경마장 등에서 걷는 개별소비세가 39.1%나 각각 늘어난 것이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0년 세수실적'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세수는 166조149억원으로 2009년(154조3천305억원)보다 12조원가량(7.6%) 증가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작년초 목표로 세웠던 160조2천억원보다 6조원가량(3.6%) 더 걷힌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2%가량 줄었던 세수가 작년에는 경기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확대, 대기업들의 실적호전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세수중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는 60조7천324억원, 직접세는 77조8천62억원으로 각각 6.3%, 7.3% 늘었다.

   직접세 가운데는 월급쟁이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가 15조5천169억원으로 15.7%, 증여세가 1조8천734억원으로 54.9% 증가해 세수에 기여했다.

   종합소득세는 14조5천965억원(8.3%), 법인세는 37조2천682억원(5.7%), 양도소득세는 8조1천633억원(11.7%)으로 늘었지만 이자소득세(-15%), 상속세(-1.5%)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간접세 중에는 금융위기 때 급감했던 개별소비세가 3년만에 다시 5조원대를 회복하며 39.1% 늘어 세수증대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는 49조1천212억원으로 4.5%, 주세는 2조8천782억원으로 4.1%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14.8%나 감소해 2006년 도입이후 가장 적은 1조289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종부세 징수실적은 집값 상승이 극에 달했던 2007년(2조4천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를 작년보다 9조원 가량 늘어난 175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7조6천억원 증가한 73조4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세수는 총 국세 가운데 93∼94%가량을 차지하고 관세와 지방농특세 등이 국세의 나머지를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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