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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세무서장 '세무 로비' 밝혀져..검찰 수사
[연합뉴스 2011-08-03]
"상장사 돈 받아 남대구세무서에 부탁" 시인

   전직 국세청 간부가 세무 공무원들에게 코스피 상장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서장 출신인 L(60.구속기소)씨가 대구 성서공단 A사 관계자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뒤 공무원들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로비를 한 것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A사의 주가조작ㆍ자금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11월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L씨에게 돈을 건넨 후 로비를 부탁했다.

   L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업체 측의 요청을 받고 (남대구)세무서 공무원들을 두루 만나 로비를 벌였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가 실시됐지만 형식에 그친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L세무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L세무사가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다.

   검찰은 지명수배한 A사의 실제 사주 N씨를 검거한 후 로비 전모를 밝힐 방침이다.

   이외에도 L씨는 2010년 회계법인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A사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회계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무마 로비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제정의 차원에서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에 관해 수사를 펼쳤으며 주범을 붙잡아 로비의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작년 5월 A사의 상장이 폐지됐고, 소액주주 8천여명과 업체 직원들이 큰 피해를 봤다.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이 잊을만 하면 터져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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