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므로 우리나라가 (법인에 대해) 더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다른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가들)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 문제에 대해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임기 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나쁠 게 없지만, 미래세대가 질 부담을 생각해보면 무책임하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추경편성 주장도 있고 확장적 기조로 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쉬운 길을 택했다가 재정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현재 선진국들의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며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지만, 유혹을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와 관련해서는 "곧 고령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재정건전성을 결코 낙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할 때라고 생각하며, 미래에 책임을 지는 균형재정은 바로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화두에 대해선 "규제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공생발전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큰 흐름을 뒤집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역시 입김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장경제와 자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개념 틀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생발전을 추구하더라도 법이나 규제를 자꾸 만들기보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며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통계가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

   박 장관은 "사과 배 등 농산물은 상급 제품 위주로 가격조사가 이뤄지는데 주부들은 중간 수준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또 국산 돼지고기가 물가통계에 반영되지만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는 등 (현실과 통계가) 괴리가 있다"며 "물가통계에 수입품들도 포함하고, 상급 제품 위주로 된 물가지수를 실제 장바구니가 반영되도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