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은행에도 술을 사야 할 지경이 됐다."
    지난달 말 한은법이 개정된 직후 어느 대형 시중은행의 은행장이 한 말이다.


   최근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한은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찰기능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한은법은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금융기관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요구시 공동검사 이행 의무기간을 시행령에 명시토록 했다.

   단독조사권이 빠지면서 애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권한이 축소됐지만, 개정 이전과 비교하면 한은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명 더 늘어난 꼴이어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은행으로서는 감독기관이 늘어나면 어찌 됐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에도 술을 사주게 됐다"는 푸념도 말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한은이 권한만 커진 것은 아니다.

   막중한 권한에 따라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

   한은은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후 4년이 지난 의결서 또는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결산서를 외부감사 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에 각각 내야 한다.

   한은은 개정안 통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은법 개정에 맞춰 조직과 인력 운용을 개편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임무에 맞게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시행령 등 법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관행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비록 큰 권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한이 주어지고 그 목적이 법에 명시됐으면 그만큼 책임이 더 커진 것이니 한은은 이제 최종대부자로서 시장의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좀 더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은 역시 좀 더 시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은의 조직문화상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하면서 그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미 한은의 물가안정 기능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상당 부분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한은은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됐어도 본연의 업무인 물가안정에 대해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