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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09]
권영세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율 40% 미달"
[연합뉴스 2011-09-13]
추징액 9천760억원 중 3천838억원 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3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율이 40% 미만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조사자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국세청 추징금액은 총 9천760억원이나 이중 징수액은 39%인 3천838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 추징액 5천19억원 중 70%인 3천523억원을 거뒀으나 올해는 추징액 4천741억원 중 7%인 31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권 의원은 "추징 규모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추징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액 탈루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건' 위주의 탈세 제보에만 의존했고, 조사인력도 대형사건에만 집중, 징수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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