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3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율이 40% 미만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조사자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국세청 추징금액은 총 9천760억원이나 이중 징수액은 39%인 3천838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 추징액 5천19억원 중 70%인 3천523억원을 거뒀으나 올해는 추징액 4천741억원 중 7%인 31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권 의원은 "추징 규모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추징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액 탈루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건' 위주의 탈세 제보에만 의존했고, 조사인력도 대형사건에만 집중, 징수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