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102]
정운찬 "정부 더이상 동반위에 간섭 말라"
[연합뉴스 2011-09-15]
"中企 적합업종 대립 품목 위원회가 조속히 결론내려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품목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더이상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동반위의 역할이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다 보니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많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동반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들에게는 "오늘 안건으로 올라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상 품목 중 모든 품목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왜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동반위가 책임지고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더디게 진행되는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이 안되면 동반위가 과감하게 조정에 들어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종 책임은 우리 위원회가 진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9개월 전 출범한 위원회가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기업이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나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동반위와 동반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며 "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 정책이 반 시장적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회: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