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근의 국제금융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 참가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수행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3가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임-현재-후임 의장국 등 `트로이카'가 주축이된 G20 회의에서 전임 의장국의 재무장관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국제무대에 데뷔를 한 셈이다.

   박 장관은 우선 중기적인 구조적 대응뿐 아니라 단기적 위험에 대해 G20이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개별국가의 재정불안이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토대로 11월 칸 정상회의의 주제를 위기확산 방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박 장관은 나아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가)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에서 책임을 지고 좀 더 신속하게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G20이 그동안 추진해온 큰 틀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협력체계)의 구축이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우리나라는 전 의장국으로서 현 의장국인 프랑스에 단기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킬 대안마련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자본이동 변동성이 커지므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구조 개혁의 조화를 주문했다.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 국가채무가 더 가중될 수 있고, 또 재정건전화를 위해 긴축재정에 나서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다.

   박 장관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노력과 상충하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이번 코뮈니케(성명서)의 내용이 원론적인 차원이지만 구체적인 해법 마련의 시한을 명시해 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운영상 유연성 강화하는 조치를 10월 G20 회의 때까지 이행하기로 하고, 11월 칸 정상회의에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구조개혁이 잘 조화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점 등이다.

   또 환율 변동성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점도 우리나라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됐다.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요동을 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 환율 급변동의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됐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환율 움직임이 너무 무질서하고 급변동하는 것이 전체 금융시장 안정을 헤치고 거시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식해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