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규제를 해 왔지만 경제적 규제의 경우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 정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차등 원칙'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올해 말 각 부처에 배포하는 내년도 규제 지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며, 이를 잘 지킨 부처에 대해서는 다른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안해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