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축소이전을 추진하거나 청사신축과 기존 부동산 매각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해당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전 기관들의 부지 매각률이 저조하고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조정을 통해 '무늬만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과연 지방이전 의지가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ㆍ부산ㆍ전남 등 대부분 혁신도시는 '순항'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사업 가운데 강원 원주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정에 차이가 있을 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는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전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뺀 11곳이 새 사옥 건립에 본격 나서고 있다.
통폐합 문제가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정부에서 이전을 승인하면 청사 신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토지분양 대상 217만3천㎡ 중 34%인 73만4천㎡를 분양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설 의료생산시설 등을 분양하면 분양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는 기반조성 공사 공정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전대상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정도가 착공식을 갖고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등 일부 이전기관의 통폐합이 거론돼 이전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혁신도시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영도혁신지구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문현금융단지, 영화ㆍ영상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센텀혁신지구 모두 2013~2014년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부산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 달리, 기존 시가지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만큼 공사로 인한 차질은 없다"며 "다만 세종시 문제 등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이전시점이 일부 늦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조성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률이 80%로 2014년까지 11개 공공기관(임차기관 3개)이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남동발전㈜과 중앙관세분석소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상태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등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충북혁신도시는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10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울산혁신도시도 계획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한 곳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원주ㆍ제주혁신도시 등 일부 축소 또는 부진..지역사회 반발
강원원주혁신도시는 일부 기관이 축소 이전을 추진하거나 이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감정 분야는 서울에 남고, 교육연구 및 행정분야만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최근 승인 당시의 연면적인 1만4천359㎡보다 축소된 1만1천464㎡ 규모의 건축인허가를 원주시에 신청했다.
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최근 서울의 석탄회관 건물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번영회를 비롯해 지역의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원주혁신도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원경묵 번영회장)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범시민대책위는 지역 곳곳에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안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내달 3일에는 원주천 둔치에서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연대해 정부청사 항의방문도 추진키로 했다.
제주혁신도시도 당초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해 8개 기관으로 줄었다.
그나마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곳만이 청사를 신축중이고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립기상연구소는 올해 안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입주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혁신도시 부지 매입을 하지 않는 등 이전에 소극적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허 천(한나라당.춘천)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은 전체 94개 중 8개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