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지난 3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취득세 50% 감면조치와 관련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이고 국가재정 문제도 관련돼 있어 감세연장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조치를 연장해야 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 양도세 중과세율과 관련해선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중과세율을 낮춘 것”이라며 “(감면기간이)내년까지니까 연장, 폐지 또는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67호(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