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민주당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 3역 회의와 관계 각료 회의를 잇따라 열어 TPP 협상 참가 방침을 확정한 뒤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늘어난다.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내건 TPP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따라서 TPP가 실현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하게 된다.
노다 총리는 이날 TPP 협상 참여 기자회견에서 '잃어버린 20년'의 침체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TPP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국민에 협조를 호소하기로 했다.
또 농민들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쌀 등 핵심 농산물 보호와 농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TPP에 대한 민주당내 의견을 조율해온 경제제휴프로젝트팀은 9일 총회에서 확정한 '제언'에서 당내 반대파를 배려해 노다 총리에게 TPP 협상 참여와 관련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정권을 받치고 있는 민주당이 TPP 참여 여부와 관련, 명확한 판단을 피한 채 총리에게 결정을 일임함으로써 TPP 협상 참여를 주도한 노다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한 층 커지게 됐다.
경제제휴프로젝트팀 총회에는 1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TPP 협상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내 TPP 반대파를 이끌고 있는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전 농림수산상은 당내 국회의원 약 200명으로부터 TPP 반대 서명을 받았다며 노다 총리가 이를 무시하고 TPP 협상 참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여 국가들은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내용과 일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내년 가을까지 타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