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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역외탈세는 국내 탈세보다 더 나빠"
[연합뉴스 2011-11-14 ]
   이현동 국세청장은 역외 탈세와 관련, "국가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라며 다시 한 번 엄단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국내에서 번 돈을 세금 안내려는 사람도 문제지만 안에서 번 돈을 밖으로 빼돌려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의 발언은 작년 8월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펼쳐온 역외 탈세 색출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임기 말까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임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또 "국내에서 벌어지는 탈루행위는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으나 역외 탈세는 국가공조, 정보 수집이 어렵고 해외투자로 탈바꿈하는 등 교묘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가 쉽지 않다"면서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역외탈세 혐의자 87건을 조사해 6천365억원을 추징했으며 10억이상 해외금융계좌 소지자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위장, 복수신분 활용 등 신종 유형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과세당국 간 징수협조 확대, 출국규제, 국내 거래처 채권 압류 등 간접규제를 통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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