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2일 “부자들이 중산층(中産層)과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정책’을 집착해 왔던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대표가 이처럼 ‘부자증세’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물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야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해온 문제이고, 미국에서는 소위 ‘버핏세’가 채택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최근 애국적 백만장자 220명이 의회를 방문해서 소득세율을 현재의 35%에서 39.6%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부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정한 자본주의가 결국 종식을 고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여 진다.

 

 미국의 부자들은 1950년대처럼 소득세를 90%나 내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변인격인 찰리 핑크 대변인은 미국의 소득양극화와 관련, 지금 미국경제는 ‘라스베이거스 경제’라고 말했다.

 

 1%의 카지노 업자들이 99%의 플레이어들에게 항상 이겨서 돈을 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쟁에 뛰어들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거리(월가)를 점령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참으로 미국은 강력한 국가다. 부자들의 시장경제를 뛰어넘는 이와 같은 경제관은 새로운 경제논리를 탄생시킬 것이며, 현실 경제상황에 대한 젊은이들의 월가의 점령은 인간의 사회제도가 얼마든지 진화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의 부자감세정책, 즉 아랫목이 따뜻해야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정책기조에 집착하면서 이 같은 세계적인 시대흐름과는 역행되는 시책을 펼쳐왔다. 여당 소장파의원들이 벌써부터 이를 비판했고 국민들이 이미 여러 번 표로 이를 심판했지만, 아직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자들은 이 같은 세계적인 조류를 안이 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같은 ‘부자증세 요구’에 맞서 정부는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부자 증세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최고세율을 35%에서 40%로 올리고 지방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더하면 실질세율이 50% 가까이 될 것이라면서 “100원을 버는데 50원 이상 누가 가져간다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애국적 백만장자들이 소득세가 90%까지 치솟았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세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국면이다.

 
또한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영국 벨기에 덴마크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최고 소득세율이 이미 50%를 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세율을 높이면 일부기업인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걱정하겠지만, 그러한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한다고 해도 국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린다고 해도 별로 신경을 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굳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이민자로 보아, 일정액 이상의 자본은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이미 90% 안팎에 달하고 있는 만큼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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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