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기지 개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려면
세금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도 사업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수요자와 전문가들은 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반환기지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수도권 산업단지들이 미분양인 상황에서 반환기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조세ㆍ금융ㆍ재정 지원 등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됐다"며 "지역별 유치기업과 산업을 특화하고 개발ㆍ분양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민자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이 높은 사업을 먼저 추진해 투자를 확대하는 연계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며 "위험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은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동반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최적의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무 GS건설 부장 역시 "부동산 시장의 투자여건과 시장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처지에서 개발계획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이국형 하나다올부동산신탁 전무,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상무,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 유동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道)는 경기지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173.0㎢ 가운데 17.8㎢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이미 반환된 10.8㎢에 대해 올해부터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