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는 동시에 `월급쟁이'의 세금환급 혜택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불카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여 정부의 예산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카드 사용액은 연소득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공제액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최고 300만원으로 동일한데 그 금액을 차별화해 직불카드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로, 4ㆍ11 총선공약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 공약을 담당하는 고승덕 의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비대위의 수수료 인하 약속을 뒷받침하는 첫번째 실행조치라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차별화하는 게 두 번째 조치"라며 "세부 내용을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우대하도록 하는 등 카드사에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최근 발급되는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기능도 있는 IC칩이 내장돼 있어 카드 사용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즉 카드 사용의 편의성을 지켜주면서 직불카드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