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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 더뎌…소득 증가폭과 격차 확대"
[연합뉴스 2012-2-6]
현대硏 "고용ㆍ소득분배 악화로 경제적 안정 뒷걸음질"
   우리나라는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이 5일 내놓은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1천779달러에서 2010년 2만756달러로 15년 사이에 약 1.8배가 됐다.

   같은 기간 `삶의 질 지수'는 100에서 132.3으로 1.3배 오르는 데 그쳤다.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삶의 질 지수는 경제적 안정(소득, 교육수준), 사회적 유대(가족, 안정, 정보ㆍ문화), 보건ㆍ복지(건강, 사회보장), 생활기반(주거, 환경, 교통) 등 4대 항목을 토대로 1995년 대비 지표별 변화율을 지수화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보건ㆍ복지지수는 기대수명 상승, 의료인 증가 등에 따라 1995년 20에서 2010년 41.5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생활기반지수는 주거ㆍ환경ㆍ교통이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30에서 41.6으로 1.3배 이상 올랐다.

   경제적 안정지수는 20에서 18.0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 분배 악화가 원인으로 꼽혔다.

   사회적 유대지수는 무선 통신기기의 발달과 공연 문화의 양적 성장으로 정보ㆍ문화 부문이 개선됐지만 이혼, 자살, 범죄 건수가 많이 늘어나 30에서 31.2로 답보상태다.

   김 위원 등은 "소득 증가와 격차가 벌어지는 삶의 질 지수를 높이려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가족과 안정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ㆍ복지는 많이 개선됐지만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을 늘리는 등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한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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