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했지만 대만은 도입후 1년만에 되물렸다"면서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저희도 도입하는 것이니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시기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면서 "일본보다 대만 모델에 더 가깝지 않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증권거래세와 겹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적극 논의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 다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주식양도차익과세로) 현재 해마다 거둬들이는 주식거래세 6조8천억원 정도를 걷을 수 있겠는가도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재벌세'와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재벌세 등 세목을 신설해 세율을 계속 올리게 되면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의 부담만 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재산 해외은닉이나 사업소득 축소신고 등 탈루, 은닉 쪽을 제대로 포착해 과세하는 노력부터 해야 공정과세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성실하게 내는 사람에게만 부담 떠넘기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