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최근 계간 '세무사' 겨울호(통권131호)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특집호로 구성됐다. 현행 세무행정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각계의 전문가 기고로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내용도 수록했다.

 

이번 특집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회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집주제로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세무행정과 적법절차의 원리’, 구재이 연구이사가 쓴 ‘우리나라 조세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관균 세무사의 ‘납세자 권익보호 증대를 위한 소송대리인 확대방향’, 성승제 연구원의 ‘미국의 납세자권리 보호 제도’를 수록했다.

 

또한 논단으로 김재길 ‘판결에서 판시된 세법에 대한 소고’, 임상범 세무사의 ‘투자신탁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세법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김정호 세무사가 쓴 ‘IFRS와 K-GAAP과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황영현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세무사의 대응방안’ 를 담았다.

그밖에 백승제 변호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라는 판례평석을 김준석 세무사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개념’에 대해 논단하는 등 읽을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황영순 계간세무사편집위원장은 “이번부터 계간 세무사가 주제별 특집호로 발간된다”면서 “앞으로 편집위원들은 특집주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용적인 논단을 담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세전문가 단체에 걸맞은 실용학술지로의 권위를 이어나가도록 응원해 달라”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계간 세무사 다음호(2012 봄호)에서는 ‘사회복지와 조세’를 특집으로 다룰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