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무리한 증세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고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증세정책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국제신호체계를 무시한 정책 인기영합주의, 급격한 유턴정책 등은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기업 국제경쟁력 저하, 투자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조세정책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과도한 누진율은 근로의욕 저하, 투자 위축, 자본 유출 등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세계경제위기 이후 재정을 건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수확보 측면에서 볼 때 특정계층에 대한 증세는 한계가 있고 계층간 갈등만 유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유럽의 강소국 모델처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법인세를 인하한 스웨덴 등 유럽 강소국 모델처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