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연말에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시도별 소득금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계급별 소득금액 등을 최초로 공개한다.
또한 인적사항이 제거된 신고자료의 표본도 특정업종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공개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열린 세정혁신추진위 6차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국세행정혁신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국세통계 정보공개 확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납세서비스 모델 정립을 위한 전자세정 인프라의 발전 방안, 조사상담관제도의 정착방안, 세무서의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밖에도 국세행정혁신추진위는 여러개의 세무서 관할지역을 묶어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광역조사전담 세무서’ 신설 등 조사관리 조직 모델을 개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조사전담 세무서가 도입될 경우 일선세무서는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서비스 기구로 바뀌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광역세무서 신설 문제는 행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제 401호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