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리면 부가가치세 8조300억원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서울시에 지원되는 지방소비세는 시 지방세의 10.3% 수준인 약 1조2천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137개 지자체가 재산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등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 만능주의'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의 계획안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한 정책도 현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시행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정책을 비판하며 "광역시, 광역도까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부동산·재건축 정책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이번 지방소비세 인상 요구안도 충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