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기될 위기에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의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관련, "단순히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사모투자펀드(PEF), 연기금 등의 역할 제고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IB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시장, 기업,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개혁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작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관심이 떨어져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을 안타까워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 주최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개회사에서 "18대 국회가 회기 막바지이지만 개정안이 때를 놓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자의 결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도입 추진과 관련해 "시세조정 등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게 과징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검찰에 가서 수사하는 것도 한참 걸린다"며 "신속하게 불공정행위 자체를 파악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