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13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가치에 대한 세금이지만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있다"며 "현재 5%인 지방자치단체 귀속률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높여 약 1조2천억원의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확보하는 안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강 국장은 "지방소비세 인상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큰 틀에서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국가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국세는 충분히 지방세로 전환되지 못한 점,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 매칭 사업이 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시 자체적인 추가 재정 부담 등을 지방소비세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시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1천709건의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왔지만 이에 따른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 전무했다.

   그나마 2010년부터 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지만 평균 4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이양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 매칭사업 규모도 2008년 12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8조5천억원으로 6조3천억원 증가했다.

   강 국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4년까지 37조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소비세를 20%까지 올려도 지방으로 넘어오는 것은 8조원 정도이므로 국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