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채권 관리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채권관리 역량을 높이고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며 국민 부담의 공평성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평가대상은 조세와 벌금류 채권을 제외한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권 현재액이 50억원 이상인 회계ㆍ기금 43개이다.

   평가는 채권관리 계획, 집행, 실적, 활용 등 4가지 항목으로 채권회수 실적뿐 아니라 채권관리 체계, 회수 노력 등 회수 과정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7월 초 확정되며 2013년도 예산 편성 때 반영된다.

   국가채권 규모는 최근 5년간 135조원에서 16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연체채권은 매년 4조~6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