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늘리고 신용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 확대'(34.7%)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신용보증 규모 확대'(26.0%), '금융기관의 불공정 영업행위 개선'(18.3%),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11.3%), '직접 금융 활성화'(7.3%)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기업인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71.6%를 차지했고, 기존 연대보증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5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5.3%로 가장 많았다.
기술력·성장성 중심의 여신 관행 정착을 위해 정당한 대출시 추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이 70.7%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 등의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3%가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꺼리는 이유로는 '대출기업 부실시 책임문제'(48.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경기둔화와 쉽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책자금, 신용보증, 총액대출 한도 등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