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심각한 식량ㆍ전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중산층이 생성되는 초기 단계라며 대북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타리나 젤웨거 스위스 개발협력처 前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문제 해결이 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19일 밝혔다.

   2006년 이후 5년간 평양에서 구호활동을 한 젤웨거는 현재 휴대전화업체인 팬택이 후원하는 스탠퍼드대학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는 농지가 부족하고 공업 종사자 비중이 높아서 식량자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최근 경제적 곤경은 남북 간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력 공급도 매우 어려워 상대적으로 양호한 외교관 거주지역에서 하루 10시간씩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런 경제난에도 시장경제의 역할이 점차 확대돼 주민 의식이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 가 늘어나는 등 중산층 생성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폐와 시장 기능이 확대돼 시장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도 대중화돼 국토의 75%가 무선으로 연결될 만큼 정보의 확장이 빠르다고 소개했다.

   홍콩인 강사가 2004년 스위스 원조로 설립된 `평양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방경제를 강의한 덕에 시장경제가 확산됐다면서 북한 개발을 위해 국제 금융시장과 원활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웨거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북 지원을 호소했다.

   북한과 대화하고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최선책이라면서도 경제 원조 때 너무 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충고도 했다.

   체제 개혁, 인권 개선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화ㆍ교육ㆍ스포츠 영역을 포함한 전방위 교류는 물론, 경제특구 설치 등도 북한 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 지원은 단순히 식량을 주는 것보다는 정보ㆍ교육서비스 제공 등 창의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식량난 극복을 위해 지력회복, 해충박멸, 돌려짓기 등 선진 농업기술을 전파하되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분배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