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달 남짓 다가왔다. 완연한 정치 계절이다. 여야 가릴것 없이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복지 정책들이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세입자 가구 대출이자 깎아주는 것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등을 내놨다.

또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를 짓고, 주거빈곤층 58만 가구에 월 6만9천원을 나눠준다.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저소득가정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원한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취업예정 청년에게 연간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들어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확대하고, 본인 부담은 연간 100만원까지로 한정하는 방안, 장애인 연금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지급액도 인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유권자들 입장에선 싫어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선 아예 정치권의 이런 복지공약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최대 34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다.

또 재정부는 당장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6%에서 72%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대놓고, "이런 공약이 다 받아들여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재정부 입장에선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재정부는 정치권의 어떤 공약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했다.

예산 추계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마디로 정교하게 계산해서 내놓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유권자의 '복지' 에 대한 높은 이해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아예 여야 정치권에선 정부 '감을 못잡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여야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 분명 돈이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에선 새로운 지출을 최소화해서 돈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민주통합당에선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없애고,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세금을 좀더 매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현재 19%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인 20%대로 올리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역시 아직 검토중인 사안일 뿐이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복지국가로 가자는 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자'라고 하면 시큰둥해진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세정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아직도 복지혜택을 몸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몇년전 기자가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선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세금을 낸다. 자기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기본이다.

또 정부의 세정에 대한 신뢰도 높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삶을 정부에서 책임져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저항도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도 복지체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신뢰를 먼저 높여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 상위계층에 대해 세금을 더 걷고, 탈세 등 세금 누수를 철저히 막아야한다.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분야의 불필요한 지출도 줄여야 한다. 복지 전달 과정에서도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정교하게 짜야한다. 신뢰가 쌓이면, 국민들도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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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76호(2012.3.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