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한국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복지라고 강조했다.

   19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는 금융시장 개방과 주주자본주의의 확산이 '시장개혁' 또는 '경제 민주화'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복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2005년 정승일·이종태 씨와 함께 쓴 책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후속편.

   공동저자인 이종태 시사인 기자는 "2005년 당시 '쾌도난마'에서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을 때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공약 슬로건으로 내거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복지 담론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영미식 자유주의에 대한 신봉과 박정희식 개발 정책의 유산인 재벌 체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금융시장 규제나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재벌에 대한 비판만 넘친다고 지적한다.

   정승일 복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재벌의 '단가 후려치기'를 규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오히려 재벌과 하청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고,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들로 보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다.

   또 저자들은 재벌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정 정책위원은 재벌을 잘 달리는 말에, 복지국가를 마차에 비유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누군가가 복지국가의 마차를 끌어야 한다면 성장 엔진을 가지고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재벌을 말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서에서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이유다.

   전작에서는 복지국가모델을 소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편에서는 '스웨덴식 생산적 복지국가'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이루기 어려운 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자들은 "스웨덴도 40여년간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 지금의 복지국가가 된 것"이라며 "우리도 '복지'를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