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해준 금액이 크게 늘어 사상최고인 18조62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올해 조세지출 전망액이 18조6270억원으로 지난해 17조5080억원보다 1조119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조세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전망액 779조원 대비 2.39%이고 관련국세(113조705억원)와 조세지출액(18조6270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조세지출비율은 14.1%로 전년도 14.0%보다 0.1%포인트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인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올해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항목이 지난해 254개에서 220개로 줄었는데도 설비투자 및 근로자 관련 감면액이 늘어나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2002년까지 14조7261억원에서 지난해 17조508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소폭 증가했다.

 

주요 증가항목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5300억, 보험료와 교육비 근로소득특별공제 각각 3100억원, 1500억원, 사용자부담 근로자 건강보험료 손금산입 2300억원 등이다.

 

기능별로는 중산·서민층 지원에 전체의 43.4%인 총 8조792억원이, 중소기업·투자·연구개발(R&D) 등에 6조9397억원(37.2%),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에 2조8280억원(15.2%) 등이 지원됐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