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 징세 인건비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과다 보유자에게 시가에 따른 세금을 부담시켜 부동산 보유자간 과세형평을 이루고, 나아가 거둬들일 세금을 재정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나눠줘 지역간 재정형평도 이루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