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일 펴낸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08년 30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채무규모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64%로 전제할 경우다.

 

이는 GDP 대비 29.3%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의 26.4%보다 2.9%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보고서는 또 같은 기간 성장률을 4.84%로 가정하면 298조9000억원, 5.40%를 가정하면 29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증가는 이자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재정을 경직화해 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재정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까지의 성장률이 5%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008년 29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올해 19.6%로 추산되는 조세부담률이 2008년엔 20.1%까지, 24.8%로 추산되는 국민부담률이 26.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