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04-24]

내년도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해 건전재정을 지키되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하여 배분한다는 게 밑그림의 얼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알리기로 했다.

2013년도 예산은 균형 재정을 회복함으로써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침을 보면 경제위기, 고령화ㆍ통일 대비 등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정책 대응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균형재정을 회복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한 점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ㆍ능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트램폴린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보육료ㆍ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창조적 R&D 투자, 신산업ㆍ신시장 개척 지원 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분야도 지원한다. SOCㆍ에너지 등 경제인프라도 구축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자 전투형 군대 육성, 112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ㆍ여성ㆍ아동폭력 근절 등에 투자를 늘린다. 지진ㆍ홍수ㆍ방사능 등 재난 예방 및 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6월20일까지 작성하면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