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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회사 日법인 조사 후 탈세 정보 제공"
[2012-06-02 연합뉴스]
일본 세무당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 제강회사 일본법인을 조사한 뒤 탈세 정보를 제공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도쿄 국세국 사찰부는 지난해 7월 문제의 제강회사 일본법인의 임원을 조사했고 이 회사는 일본 세무당국에 경리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조사 결과 이 회사가 국내 본사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한국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한국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정보를 근거로 지난해 말에 과세 처분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이 제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해외 거래에 주목해 일본측에 일본 법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세무당국은 매년 약 100건 정도 해외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지만 강제조사권이 있는 사찰부(일명 '마루사')를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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