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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조약 적용절차 등 폭넓은 국제조세 법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7∼29일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했으며, 주제별 분과 중 하나로 28일에 국제조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조세 세미나에는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김형상 부회장, 구재이 연구이사, 최정인 국제이사, 한헌춘 중부회장 및 세무사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최근 국제조세에 대한 회원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을 비롯해 국세청 박윤준 차장, 네덜란드 Leiden 대학 Kees Van Raad 교수 등 국내외 관계자 15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및 조세조약 적용절차(Information Exchange and Tax Treaty Application Procedure in Asian Countries)'를 주제로 두 개의 주제별 세부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별로 발제 후 각 국의 참가자를 비롯한 조세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먼저 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주제로 국민대 안경봉 교수의 사회 아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호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 조세조약 적용절차에 대해서는 서울대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안진회계법인 김선영 변호사가 발제했다.
주제별 토론자로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 체코 등 5개국 7명의 조세 전문가가 참가해 각 국의 사례를 설명하고 마무리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영회계법인 등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28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의 개회사,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의 축사,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및 국제조세협회 Manual Tron 회장의 기념사, 네덜란드 Leiden 대학 Kees Van Raad 교수의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아시아 법제포럼 기간 동안 올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세무사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부스를 설치해 브로슈어와 상세일정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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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회장이 지난달 28일 아시아법제포럼 분과 국제조세 세미나에 참가해 국제조세협회 마누알 트론(Maual Tron) 회장 등 포럼 참석자들과 인사들 나누고 있다.(사진 위) 이번 포럼기간 동안 세무사회는 세계세무사대회 홍보용 부스를 운영했다.(사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