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74]
프랑스, 부자증세 긴축 추경안 편성
[2012-07-05 연합뉴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4일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2억유로의 세수 증대를 골자로 하는 긴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75% 적용 등 부자 증세를 통해 23억유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 정부 지출 동결을 통해 15억유로를 절감하는 등 고도의 긴축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경제지 레제코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했던 판매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철회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별법인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배당금과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이 새로 부과된다.

또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로 맞추고 2014년에는 2.25%로 낮추는 등 2017년까지 총 133억유로를 절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주 힘든 금융 환경과 경제 상황을 맞았다"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의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재정적자를 올해 GDP 대비 4.5%로 낮추고 내년에 3%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60억-100억유로, 내년 33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3%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도 1.75%에서 1.2%로 하향 조정,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회: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