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주년을 맞아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주행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은 신장성이 좋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지방세원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간 세입 배분은 79대 21인데 세출배분은 40.5대 59.5로 큰 차이가 있어 지방 세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리 토시히로 동경대 교수는 "재정분권화를 위해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세가 위주로 되는 것이 적합하지만 지방소비세가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바톨리니(OECD) 교수는 "성공적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부분적 개혁보다는 전체 정책을 아우르는 패키지식 개혁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규모는 축소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국세수입이나 지방재정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운용상 불확실성을 키우고 지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어차피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져서 현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지방환경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