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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세입 전년比 1천500억 감소..재정비상
[2012-07-24 연합뉴스]
징수액, 목표의 45% 그쳐..부동산경기 침체가 주요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도의 세입이 크게 줄면서 도 재정여건이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19일까지 올 세금 징수액이 3조2천11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579억원 감소했다"며 "지금까지 징수액은 당초 이 기간 목표액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세입 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세입 감소 이유는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7월13일 현재 경기도 내 올 아파트 거래건수는 5만6천832건으로 전년의 64.7% 수준에 그쳤다.

올해 3만4천세대가 새로 입주예정이지만 가계부채 등의 이유로 입주가 불투명하고 하반기 주택거래가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에도 도의 재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출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시ㆍ군 및 교육청 지원경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전년과 비교하면 3천922억원이 증가했다.

국비매칭 비용도 927억원이 늘었고 복지비는 전년보다 3천850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도세 수입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5→10%),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개정(5→3.6%), 영유아보육사업 등 국고보조비율 확대(50→80∼100%)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을 분석해 예산을 절감하거나 재정계획을 새로 세우는 방법으로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회: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