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10곳 가운데 6곳꼴로 한국의 조세환경이 본국보다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외국계 기업 158곳을 조사한 결과 자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조세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8.9%였다고 25일 밝혔다.

본국과 '비슷하다'와 '낫다'는 답은 각각 29.7%, 11.4%로 나타났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 평가에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증세 기조가 유지돼 경영부담이 커지면 사업체 철수를 신중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9.0%였다.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76.6%)으로 본 기업은 부정적(2.5%)보다 월등히 많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과 관련해 각각 82.2%, 78.5%, 75.0%의 기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조세 정책·행정 관련 어려움으로 '잦은 세법 개정'(5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 제도로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40.4%),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29.2%),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17.1%), 국세청과의 간담회·설명회(13.3%) 등이 꼽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조세행정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