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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국세 징수 부진…하반기도 '경고등'
[2012-07-26 연합뉴스]
국세청 1~5월 세수 진도율 47.3%
이현동 청장 "체납정리·은닉재산 추적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91조 1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진도율이 47.3%를 기록했다"라며 "이는 작년 동기 진도율(48.1%)에 못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 6천억 원이다. 작년(180조 2천억 원)보다 6.9% 늘었다.

세수 감소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한데다 소비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으로 종합소득세 징수시기가 일부 늦춰진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하반기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기업 실적 악화, 내수부진 등이 겹치면서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을 맞추기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지만 하반기 세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하반기에 역외 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발굴과 세수 변동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 관리를 치밀하게 할 방침이다.

이현동 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계속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해서는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의 감시를 강화한다.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파워블로거를 상대로 추징한 세액만도 733억 원에 이른다.

또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을 비롯해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 등 최근 호황업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모의신고 등을 연내 시행키로 했다.

 [조회: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