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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국세청 탈세자 적발에 청소년 이용 논란
[2012-07-26 연합뉴스]

 

영국 국세청(HMRC)이 탈세자 적발에 10대 학생들을 이용하려다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고 텔레그래프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국세청은 학생들에게 세금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려고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선생님에게 알리라고 요청했다가 '비 영국적'이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교육프로그램은 어린 학생들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선생님을 위한 교육 계획서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14~16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계획서에서 학생들에게 세금 포탈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고 탈세에 관한 생각을 묻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런 탈세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영국 국세청은 또 재정 능력과 시민권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비디오, 게임, 퀴즈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지, 이를 통해 받는 이익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영국 싱크탱크 키비타스의 데이비드 그린은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린은 또 국세청이 언급한 같은 지역 주민들이 결국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큰데 아이들을 이처럼 '국가 스파이'로 만드는 것은 비영국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대변인은 "국세청은 다년간 금융 관련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에게 기본 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며 "이를 학생들로부터 탈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이 자료는 오로지 아이들에게 영국의 납세에 관한 교육을 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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