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역설했다.
박 장관은 "산업계의 경쟁 트렌드가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마트폰 플랫폼 시장의 사례를 거론했다.



애플의 앱 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간 경쟁처럼 미래에는 기업 생태계 간 경쟁이 보편적 트렌드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특정 기업이 아닌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교토세라믹의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의 상생경영 사례도 소개했다.
이나모리 회장은 '세이와주쿠'라는 공부모임을 만들어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자 내수활성화 민관합동토론회에서 나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건의를 수렴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박 장관은 "위기 후에 도래할 새로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 약점을 미리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이 어려운데 10~20년 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것은 끼니 걱정을 하면서도 자녀 학업을 몸바쳐 뒷바라지한 부모님 세대의 혜안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 기업생태계의 미래' 보고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하락의 원인으로 우수인력 부족과 구조조정 지체, 내수중심의 판로를 꼽았다.
우리 경제에서 영세기업의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됐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인데 반해 한국은 28.8%로 두 배에 가깝다.

창업하기는 쉬운 환경이었지만 창업의 질은 낮았다.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0년 기준 연간 신규사업자는 107만개, 폐업사업자는 86만개로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징을 보였다.

보고서는 1960~1970년대 소수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면서 기업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이 미흡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일부 기업에 외환 및 수출보조금과 1~16%대의 낮은 정책자금 실질이자율 등 혜택을 줬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연 20~30%의 고금리를 무는 사채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구한 결과 내수소비가 억제되고 중소상공인은 하청업체화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는 하도급업체에 금융부담 전가하기,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을 지적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무리한 기업 상속, 부당한 내부거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헤친다고 평가했다. 경제사범에 관대한 사법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경쟁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생발전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대ㆍ중소기업은 지금의 `갑ㆍ을'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멋대로 납품대금을 깎거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몰제의 기한을 적합업종 지정 후 최대 6년까지로 엄격하게 지키는 등 중소기업의 자구노력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기업 규모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산학연 협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기업 간 공동 R&D와 인력개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