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야마카와 타츠미 회장를 만나 세무사회 방문 이유와 일본세리사정치연맹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세무사회를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고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FTA체제 속에서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은 이와 같은 한국의 세무사업계 분위기를 조사하여 이를 일본 세리사제도의 유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님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은 정구정 회장님께서 직접 주도하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정 회장님께 법개정에 대한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기 위해서 이번 방문을 기획하였습니다. 

▲ 일본 국회의원도 동행했는데 어떻게 함께 오게 되었는지요?
일본의 국회의원에게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의 활동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은 세리사제도와 세리사회의 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정당에 세리사제도에 관한 의원연맹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정치연맹은 의원연맹 간 모임을 자주 열어 세리사 발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민주당 세리사제도추진의원연맹의 마츠오카 의원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츠오카 의원님께서 동행한 것은 한국처럼 일본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리사 자동자격폐지를 청원했더니 지난해 법 개정을 주도한 정구정 회장을 만나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이해시켜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켰는지, 그리고 법 개정의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모시고 오게 된 것입니다 

▲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은 매년 몇 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 같습니다.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은 정치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 그럼 어떻게 단체 관련 국회의원들을 후원 하는지요?
따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헌금을 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정치인이 참여하는 모임을 자주 개최합니다. 모임을 통해 그 고장의 국회의원과 세리사가 만나 세정에 관해서 논의하고 정치인들에게 세리사제도를 이해시킵니다.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는 세리사가 자원봉사 함으로써 후원합니다.

▲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을 무슨 단체인가요?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은 정치자금규정법에 규정된 정치단체입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국세국(한국의 국세청) 단위에 따라 15개 지역 세리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연맹 또한 전국 15개 지역세리사회 별로 꾸려져 있습니다.
세리사회원의 대다수가 정치연맹의 회원으로 소속돼 활동합니다.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진정과 청원 등의 정치활동은 물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따른 제반 활동도 펼치고 있어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본세리사정치연맹 규약 제4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연맹은, 세리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납세자를 위한 민주적 세리사제도 및 조세제도, 세무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약 4조에 나와 있습니다.

▲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의 회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리사는 그 지역의 세리사정치연맹에 자동 회원이 됩니다.

▲ 가입된 세리사는 몇 명있습니까?
2012년 6월 말일 현재 일본의 세리사는 총 7만2615명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세국(국세청) 단위에 따라 15개의 지역 세리사회가 존재하고, 세무서 단위에 따라 496개의 지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의 주요 활동이 궁금합니다
일본세리사정치연맹 규약 제5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세리사 및 납세자의 정치의식 및 조세윤리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활동, 두 번째로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진정, 청원 등의 정치활동, 세 번째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에 근거하는 활동, 네 번째로 지역세리사정치연맹 및 그 회원에게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기관지의 발행 업무, 다섯 번째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및 지역 세리사정치연맹과의 연락조정 및 연계 강화 사업,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 일본세리사정치연맹 총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 9월 29일 제45회 정기총회 친목회에 국회의원 29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 172명의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했고 나머지는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의 국회의원은 중의원 480명, 참의원 242명입니다.

▲ 이번 한국 방문이 일본세리사정치연맹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이 1938년 창설된 이래 첫 해외방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세무사·세리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로서, 그리고 자격취득 제도개혁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서 어떻게 세리사의 자동자격폐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님이 지난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도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법 개정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리사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번 방문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방문단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세리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알려주신 정구정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세무사와 일본 세리사는 같은 과제를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세리사연합회와 일본세리사정치연맹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이란?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은 세리사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자를 위한 민주적인 세리사제도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다른 정치 환경이기 때문에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진정과 청원 등의 정치활동은 물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따른 제반 활동도 펼치고 있어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일본의 세리사정치연맹이 개최하는 정기총회 등 주요행사에 일본 전체 국회의원 600여명 중 200∼2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일본세리사정치연맹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