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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제1야당 "스위스銀 탈세 방조는 조직범죄"
[2012-08-14 연합뉴스]
獨-스위스 조세협정 비준 난망..특검 설치 요구

 

스위스 은행이 독일 부자의 탈세를 도운 것은 "조직범죄"라고 독일 제1 야당인 사민당 대표가 비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3일 사민당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대표가 전날 독일 라디오 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탈세 조사를 위한 특검 설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가브리엘의 발언은 독일과 스위스가 보완 체결한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 협정의 상원 비준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독일 상원 다수 세력인 사민당은 협정 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두 나라는 애초 지난해 9월 독일인이 2013년부터 개설하는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에 대해 이자 소득의 26.4%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해 독일 정부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독일 상원에서 부결돼 지난 4월 초 2000년 이후 개설된 계좌 세율을 21~41%로 높이는 등 독일 쪽에 유리하도록 내용이 보강됐다.

그럼에도, 사민당의 회의적인 태도가 불식되지 않아 비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FT는 지적했다. 사민당은 "조세 협정이 탈세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독일 국적자가 스위스 은행에 익명으로 예치한 자금은 1천300억~1천800억 유로로 추산된다.

가브리엘 대표는 회견에서 "탈세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독일인이 개입된 스위스 은행의 조직범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회: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