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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미래에 '세금폭탄' 맞는다
[2012-08-21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타격 심각…정책 손질 필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일으키는 인구구조 변화의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해 지금의 어린 세대들은 경제활동할 시기가 되면 노인층을 부양하느라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유엔 인구분과위원회가 미국 워싱턴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의 수명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반면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 미래 근로자들의 노인 부양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연금혜택 대상인 노인 1명당 근로자 7.9명이 부양비를 분담하고 있으나 2100년께에는 이 수치가 1.6명으로 급감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산아제한정책이 없는 인도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도는 현재 근로자 11.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2100년에는 노인 1명당 근로자 2명으로 뚝 떨어진다.

서양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영국은 올해 기준 근로자 3.5명이 노인 1명의 부양비용을 분담하고 있지만 이는 1.6명으로 낮아지고, 미국도 근로자 4.6명에서 같은 기간 1.8명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예상 수명이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됐다면서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초고령층'이라고 인식되는 연령대의 인구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안드리안 래프터리 워싱턴대 사회통계학 교수는 "8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정부별,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회안전망이나 연금 정책에 '페이고(Pay-Go·젊었을 때 세금을 낸 만큼 노년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을 손질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준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구분과위원회의 패트릭 제를랑은 "각 사회나 국가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가장 융통성 있는 정책은 정년퇴직 시기를 손질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연금 정책은 은퇴 후 5년에서 10년 정도만 더 살리라고 예상되던 1950-60년대에 시기에 설계됐기 때문에 은퇴한 뒤 최고 25년 이상 더 삶을 지속하는 오늘날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회: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