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규제를 완화 해주려다 비판에 직면했다.

23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을 조세피난처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영국은 그동안 조세피난처의 모든 기업에 대해 표준 비율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왔다.

영국과 개발도상국의 과세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서 부과된 세금이 얼마든 간에 23%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해당 회사의 수익이 영국에서 이동된 경우에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재무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세금 규제는 낡았고 이번 개선안이 영국을 좀 더 경쟁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제한적 외국회사 규칙은 영국의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나라의 세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개혁이 투자는 물론 영국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게 되면 10억파운드에 달하는 세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탈세와 세금 회피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빼내 조세피난처로 옮기는 것이 좀 더 쉽고 유리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개도국에서 이윤이 줄어들며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국제구호단체 액션에이드(Action Aid)는 이런 개선안이 재무부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세금 수입에 40억파운드 가량의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국제개발특별위원회 의원들도 이번 개선안이 국제 개발위원회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뚤어진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레이첼 리브스 의원은 "연정이 세금 회피에 대해 쏟아낸 미사여구가 경악스럽다"며 "자유민주당의 포장에도 이번 문제는 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